[스크랩]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국회의장 선출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국회의장 선출 방식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듣는 것 중에 ‘이 번 국회는 옛날의 국회와 다를 것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 번도 달라져 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과 그 추종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방식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나 사회는 참으로 변화하기 힘들구나 하는 마음을 한층 굳히게 된다.

 

  삼권분립이라는 이상적인 이념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대법원장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국가 최고의 어른이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며, 대법원장 역시 법관이 참여하는 자유 투표를 통한 선거방식을 통해서 선출한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장만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지정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람이 조직을 이루어 모여 있는 곳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만큼 복잡하고, 치졸하며, 어처구니없는 계파 혹은 끼리끼리 문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층 기가 막힌 것은 정당에서 추천하여 국회의장 후보자를 정해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투표를 하여 선출을 한 다음에 의장이 된 사람은 정당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당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중립적인 인물로 바뀔 수 있는지 푸른 지붕 밑에 있는 VUP(Very Unimportant Person)들에게 묻고 싶을 정도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지금의 20대 국회에서는 무슨 위원장 역시 세 개의 당에서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협치(協治)의 상징인양 선전하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국회 모습이며,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니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장과 무슨무슨 위원장 등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행위를 하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후보자가 출마한 다음, 구성원들의 자유,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 비밀, 직업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 선출방식이다.

 

   이 방식이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의 축소판이며, 미래의 사회를 짊어질 주인공인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면서 필요한 법칙과 법규 등을 제정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국회의장의 선출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판처럼 하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회의 입법행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행위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중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엄청난 뉴스들을 보면 법이 없어서 방지를 할 수 없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라! 발의된 법률에 대해 해당 위원회나 국회 본 희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통과 불통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이것은 쟁점이 있으니 안 되고 하는 식이다. 어린애들보다 못한 이것은 입법과정이 아니라 거래과정이며, 국회의원의 행위가 아니가 장사치의 행위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나라 전체의 존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어찌 민주국가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국회독재라는 말이 상당히 어울리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손종흠의 홈페이지

글쓴이 : 善于小事, 善于大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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