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유

KBS는 더 이상 국영방송이 아니다.

민주(民呪-국민을 저주하는, 혹은 국민이 저주하는)라는 표현이 들어간 어떤 조직이 장악한 이래 그 방송국은 그 조직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송국에 국민의 세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국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정과 중립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기관에 세금을 쓰는 것은 크나큰 낭비다. 정치권에서 시작하여 말도 안 되는 논란을 일으킨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한 KBS의 주장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다. 팩트만 살펴본다고 하면서 2023년 7월 8일자로 올라온 기사인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다 그쪽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오히려 반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는 확증편향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것을 팩트 중심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쓴 글이다. “강하면 구간에 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이나 '종점지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 지운규 이장과도 통화해 봤습니다. 지 이장은 "당시 추진되던 고속도로의 나들목을 강하면에 꼭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었다"라며 "노선 변경은 모르겠고, IC는 강하면에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우리는 기존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가는 운심리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였고, 원안을 바꿔 달란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변경안은 같은 강하면이어도 왕창리에 IC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IC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강하면에 IC를 추진한 건 사실이지만, 김건희 여사 땅과 가까운 고속도로 노선을 검토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선 변경을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강하IC를 만들자고 했지만 강하면의 가장 북쪽쪽에 있는 운심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노선도를 보면 원안 도로는 운심리를 지나지도 않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하I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그것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고 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간담회 자료라고 공개한 것을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붉은 글씨로 강조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은 기존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강하IC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자료인데,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채 도로가 지나가지도 않는 운심리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다. 즉, 강하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데, 2021년에 민주당이 요구한 강하IC 설치는 노선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三尺童子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향된 이념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한 가지 사실로만 봐도 공정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국영방송의 본질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일정한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보도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그 방송을 시청하지도 않지만, 공정성을 잃어버린 기관을 어찌 국영기관이라고 하면서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인해 나는 시청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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