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란 무엇인가!

독재란 무엇인가?

뉴제주일보 승인 2023.12.11 18:45

손종흠 전 한국방송대 제주지역대학장·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겪어 내는 중이다. 불법행위와 그것을 통해 취한 이득은 그 깊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데다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탄핵과 국민의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악법들이 끊임없이 남발되는 현상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거친 의견을 개진하며 폭력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된 일들이 정당화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추잡한 형태의 독재라고 할 수 있다.

 

홀로라는 뜻을 지닌 獨(독)은 싸움을 좋아하는 개가 혼자 있으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글자이다. 헤아려서 분별한다는 뜻을 가진 裁(재)는 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는 뜻이니 독재라는 말은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가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완전히 편향된 생각과 판단만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독재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결정할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나 집단이 일정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다.

독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정은 편파적이어서 보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인 독재자가 군림했던 시대나 군부독재가 횡횡했던 시기에는 반드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지금의 야당은 운동권 출신 586세대가 중심을 이루는 정당으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입법독재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의석수를 방패 삼아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막말,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은 물론 비정상적이면서 편파적인 법의 제정,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탄핵 등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 이처럼 견제와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편향적, 편파적으로 행동하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독재의 상징이 되어 버리고 만다. 국민의 대표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어 더 이상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반대하고 공격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만을 일삼는 그것이 바로 독재가 되는 것이다.

독재가 무서운 이유는 지금처럼 민주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장, 국회와 지자체 의회의 의원 등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견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독재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입법독재에는 도덕성도 양심도 없으며, 염치도 반성도 없다. 그들에게는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가 그 권력을 그릇되게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중대한 결점이다. 이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열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임을 자각하여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이다.